법령 상법 제23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상법 제23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광장 1 한맥 1 세종 1 케이씨엘 1 태일 1 푸른 1 신화 1 태평양 1 한결 1 영남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인만 1 박충규 1 배진한 1 금병태 1 김우성 1 강신섭 1 권광중 1 도규창 1 김용직 1 백준현

2. 판례 목록 (15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1. 대법원 2020. 11. 26. 선고 2018다283315 판결
  [자본감소무효확인의소][공2021상,115]
   자본감소무효확인의소
   민법 비송사건절차법 상법

2015년

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. 10. 28. 선고 2014가단118718 판결
  [대여금][미간행]
   대여금
   상법

2014년

3. 서울중앙지법 2014. 8. 26. 선고 2013나52997 판결
  [구상금] 상고[각공2014하,752]
   구상금
   민법 상법

2012년

4. 서울고등법원 2012. 11. 16. 선고 2012누12121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

2011년

5. 대법원 2011. 9. 29. 선고 2011다38516 판결
  [어음금][공2011하,2220]
   어음금
   상법

2009년

2008년

7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34, 2008. 12. 26.
 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5조 위헌소원 등 (제4조)
  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제5조위헌소원등
   대한민국헌법 상법 증권거래법 헌법재판소법

8. 서울고등법원 2008. 5. 14. 선고 2006나21479 판결
  [저작권침해금지등][미간행]
   저작권침해금지
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 저작권법

2007년

9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. 9. 13. 선고 2006가합81672 판결
  [대여금][미간행]
   대여금
   상법

2006년

10. 대구고법 2006. 4. 14. 선고 2005나1484 판결
  [물품대금] 상고[각공2006.5.10.(33),1276]
   물품대금
   상법

2005년

11. 대전고등법원 2005. 4. 21. 선고 2004누2163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상법 조세특례제한법

2004년

13. 대법원 2004. 8. 30. 선고 2003다25973 판결
  [약정금][공2004.10.1.(211),1594]
   약정금
   상법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

14. 부산고법 2004. 3. 31. 선고 2003나11424 판결
  [약정금] 상고, 소취하[각공2004.7.10.(11),899]
   약정금
   상법

1964년

15. 대법원 1964. 5. 26. 선고 63다670 판결
  [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][집12(1)민,108]
  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
   상법